법령 주민등록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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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민등록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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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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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, 2014. 1. 21.
 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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